'시진핑 4연임' 앞두고… 中 대학가 "주석 연임제 폐지" 성명

임기 제한·민주 개헌 등 3대 요구… "1989년 텐안먼 이후 드문 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경절 리셉션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2026.9.30. [사진=연합뉴스]

내년 중국공산당 제21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4연임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중국 대학생들이 국가주석의 무기한 연임제 폐지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개막한 전날(26일), 베이징대와 중국인민대, 난카이대, 상하이교통대 등 주요 17개 대학의 온라인 포럼에 학부생과 대학원생 명의의 연명 호소문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들은 올라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순식간에 삭제됐다.

성명에는 201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의 연속 재임을 두 차례로 제한한 조항이 삭제된 이후 학생들이 당혹감과 불안감을 느꼈다는 회고가 담겼다. 학생들은 "국가에는 안정이 필요하고 발전에는 연속성이 요구되며, 안정성은 개인에 의존하기보다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은 ▲국가주석 및 당 최고 지도부의 무기한 연임제 폐지 및 임기 제한 재설정 ▲민주적 개헌 착수 및 선거·감독·파면 메커니즘 확립 ▲국민의 국정 토론 공간 보장 등 3대 요구사항을 공식 제시했다.

 

지난 26일 중국 주요 대학의 온라인 포럼에 게시됐던 시 국정 연임제 폐지 촉구 호소문 화면. 시계 방향으로 지남대 '낭도사'(왼쪽 위), 수도경제무역대 '일수양광'(오른쪽 위), 베이징대 '자매각 포럼'(오른쪽 아래), 해남대 '해활천공'(왼쪽 아래) 포럼 게시글 캡처 화면. [사진=자유시보]

해당 게시물의 화면은 캡처되어 다크웹 포럼 '프리덤랜드(Freedomland)'에 올려진 뒤 해외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급격히 확산했다. 다만 각 포럼의 최초 게시 기록이나 삭제 원인, 작성자의 신원 등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대만 언론은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2018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속 재임 제한(2회 초과 금지) 규정을 삭제하며 시 주석 장기 집권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당시 중국 당국은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외신들은 집단지도체제가 약화하고 1인 권력 집중이 가속화됐다고 평가해왔다.

한 외교·정치 분석가는 "중국 대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집단 서명해 정치적 개혁을 요구한 것은 1989년 텐안먼 사태 이후 매우 드문 일"이라며 "성명이 즉각 삭제된 점은 중국 내 정치적 표현의 공간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서명 참여 학생들에 대한 당국의 소환 조사 등 후속 조치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