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아직도 결론 못낸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노동장관 "반드시 성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메가특구의 노동시간 특례를 놓고 노사정 실무협의가 다섯 차례 진행됐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둘러싼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노동 당국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 노동특례와 관련해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둘러싼 정부 내 이견과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종배 의원은 "실무협의회만 다섯 번 했는데 별 진전이 없다"며 "사회적 대화에 시한도 없는데 언제까지 논의할 것인지,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노동부는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고 있어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광역특구 관련 법안에 포함된 노동특례 조항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사이에서도 근로시간 특례 포함 여부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노동특례를 입법으로 추진하는 대신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확대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실무협의가 공전하고 있다는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을 조화로울 수 있게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노동특례의 실효성과 노동자 보호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득 전문·관리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과도한 노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특별연장근로 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노동특례가 주 52시간제뿐 아니라 휴게시간과 가산수당, 기간제 사용기간 등 노동조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혁신이 결코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일자리와 혁신이 양립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메가특구 내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인력 수요도 산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숙련된 건설인력을 육성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건설인력 양성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