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韓경제 파장] 관세 완화 기대보다 불확실성…車·반도체·배터리 '촉각'

의회 다수당 바뀌어도 행정부 관세 권한 유지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 지속…전기차 세액공제 복원 난망

州 선거 따라 투자 인센티브·전기요금 등 현지 여건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수출산업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의회의 통상정책 견제 수준과 산업 지원제도 개편 논의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지만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과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美의회 구도 변화 주목…관세 완화 쉽지 않을 듯

2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59분(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 전역의 사전투표자는 3146만5530명으로 집계됐다. 정당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의 사전투표자 가운데 민주당 등록 유권자는 44.8%, 공화당 등록 유권자는 30.9%였다.

다만 등록 정당만으로 유권자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는 데다 주마다 사전투표 일정과 집계 방식이 달라 이 같은 현황만으로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선거에서 미국 의회 주도권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의회 구도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산업정책에 대한 견제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 기존 정책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여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 곳 이상에서 다수당이 되면 관세와 산업정책에 대한 의회의 조사·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의회 구도가 바뀌더라도 관세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이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는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의 주요 변수는 기존 관세 부담이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15%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9월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5억62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했다. 업계는 관세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출 여건과 현지 생산 전략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배터리 공급망 규제도 변수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품목별 관세와 현지 생산 확대 요구뿐 아니라 대중국 수출통제 정책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제와 지원제도의 변화가 기업의 생산·투자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는 최근 발간한 '2026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통상·산업정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은 이미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여서 중간선거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대중국 첨단 반도체 판매에 대해서도 미국 양당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수출통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공장 투자세액공제의 착공 기한 연장 여부도 변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양당 지도부는 기한 연장을 지지하고 있다. 연내 입법 성사 여부가 향후 투자 여건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배터리·전기차 업계는 미국의 전기차 구매 지원제도와 중국산 소재·부품 배제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미국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종료되면서 현지 수요가 둔화하고 관련 기업의 사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고서는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복원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등을 고려하면 실제 제도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에서 중국 연계 기업을 배제하는 등 공급망 규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 주정부의 정책 변화도 살펴야 한다. 공장 소재 지역의 투자 인센티브와 전기요금은 주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만큼 조지아 등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지역의 주지사·주의회 선거 결과도 현지 투자 여건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준희 코트라 미국 워싱턴DC 무역관 관계자는 "미국의 제조업 육성과 공급망 재편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에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관세와 원산지 관련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들이 관세·원산지 기준과 세액공제·보조금 요건, 중국 기업과의 지분 관계 및 부품 조달 구조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