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복지위 종감 "답정너 용역에 불법 하도급까지?"…치의학硏 입지 선정 '도마 위'

복지위 종합감사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연구용역 절차적 위법성 집중 질타

김기웅 의원 "전문성 없는 기관에 수의계약…도시공학자 1인 하도급 등 총체적 부실"

이달희 의원 "대구는 치과 산업·인재 인프라 전국 1위…특정 지역 밀어주기 안 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과정이 총체적 부실과 위법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위 여당 소속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해당 용역이 특정 지역을 밀어주기 위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엉터리 용역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27일 오전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과 이달희 의원은 복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해 발주한 2차 연구용역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김기웅 의원은 “복지부가 1차 용역을 맡았던 보건산업진흥원 등 전문 기관을 배제하고, 최근 10년간 치의학이나 입지 평가 연구 실적이 전무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2차 용역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수의계약을 위해 필수적인 타 기관 견적서를 계약 전에 받지 않고 사후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었으며, 원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심사 결재가 나는 등 명백한 공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정황이 있다”고 질타했다.
 

더 큰 문제는 엉터리 용역 수행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이 연구 기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예산 내역을 임의로 변경해, 국가연구개발법에 없는 ‘기타’ 항목으로 2200만 원을 빼돌렸다”며 “이 돈을 치의학 분야와 전혀 무관한 도시공학자 1인에게 하도급을 줘서 두 달도 안 돼 입지 평가 도구 보고서를 쓰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치의학 연구기관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관련 연구 집적도’나 ‘임상 인프라’의 가중치는 대폭 축소되고, 뜬금없이 ‘KTX 역세권 접근성’이나 ‘GRDP(지역내총생산) 소득 수준’ 등이 가장 높은 배점을 받는 황당한 지표가 도출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자체 감사를 넘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를 해야 할 중대 범죄”라며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달희 의원 역시 가세해 대구 지역의 풍부한 인프라를 강조하며 복지부의 졸속 행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치의학 R&D와 기술 표준화, 산업화, 해외 진출”이라며 “대구는 이미 10년 전부터 관련 유치 활동을 해왔고, 비수도권 치과 관련 기업 수(43개)와 치과 의료기기 수출액에서 확고한 1위를 달리고 있는 인프라의 산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에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12개의 국책 연구기관과 상급종합병원 5곳, 치과 관련 재학생 2694명이 집적돼 있다. 또한 산업부와 중기부 등을 통해 이미 400억 원에 가까운 국비가 지역 치과 산업 플랫폼 등에 투자된 상태다.
 
이 의원은 “연구 성과가 즉각적으로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대구인데, 복지부의 용역 보고서를 보면 특정 지역에 점수를 몰아주기 위해 기준을 엿장수 맘대로 뜯어고친 흔적이 역력하다”며 “답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이런 불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관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경 장관이 “연구용역 진행 과정의 팩트 확인을 먼저 해보겠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자, 이 의원은 “한 달 가까이 자료를 요구하며 숱하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팩트 확인을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시간 끌기”라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