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청양군수가 26일 국회에서 윤용근 국회의원을 만나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비 130억 원과 지역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96억 원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청양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저수지와 하천을 복구해야 하지만 지방재정은 넉넉지 않다.
도로와 교량 정비,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충남 청양군이 국회에 총 226억 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한 배경이다.
김홍열 청양군수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필요한 국비 130억 원과 지역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96억 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다.
군이 국비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무술저수지 피해복구와 무술소하천·중절소하천 호우피해 복구 등이다.
군은 복구가 지연될 경우 추가 강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속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교부세 96억 원은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8개 사업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도로 확포장,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농소천 개선복구, 벽천교 보수·보강 등이 주요 대상이다.
청양군이 국비 확보에 나선 것은 자체 재원만으로 재난복구와 기반시설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은 주민 안전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요청한 226억 원은 확정된 예산이 아닌 건의액이다. 실제 확보 규모에 따라 피해복구와 현안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홍열 군수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군 자체 재원만으로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나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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