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 폭발은 한국 자작극"…유엔 안보리에 맞불 서한

韓 정부 정전협정 위반 지적에 반박

"영토 1㎜라도 침범하면 자위권 행사" 경고

계속되는 북한 '국경선 요새화' 작업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한국 정부가 해당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25일 북한 주유엔 상임대표는 안보리 의장에게 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지뢰 폭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이른바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을 군사적 침범으로 몰아 공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사건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한국의 자작극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작업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외부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주권 행사라는 것이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따른 한국군의 경고사격도 문제 삼았다. 북한은 경고사격이 요새화 작업에 투입된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무력 사용과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향한 군사적 경고도 내놨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서한은 한국 정부가 앞서 북한의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 고조 행위를 문제 삼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차지훈 주유엔대사 [사진=연합뉴스]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에게 약 2쪽 분량의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당시 폭발로 한국군 장병 3명이 다쳤으며,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는 공동 조사를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고의로 매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서한은 안보리 의장의 승인을 거쳐 15개 이사국에 회람됐다. 북한도 별도의 서한을 제출하면서 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남북 간 책임 공방이 유엔 외교 무대로 옮겨붙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