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에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돼야"…완주군의회, 설립 촉구건의안 채택

최광호 의원 대표 발의…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적기 지원에 필요

[사진=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에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유치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완주군의회(의장 성중기)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약 9만8000명에서 올해 약 12만4000명으로 5년 사이 2만6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기준 완주군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 32%가 특수학급에 배치되지 못하고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다. 또한 영아의 경우 대상자 현황조차 별도로 파악·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근 전주시에는 지난 2002년 전국 최초의 장애 영·유아과정 공립 특수학교인 전주유화학교가 개교해 지역 특수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수학교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광호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과 이후 학교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적 책임”이라며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과 특수교육기관 설치·운영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도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특수학교 신설을 제시한 만큼,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을 통해 전주유화학교와 연계하고 전북권 영·유아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군의회에 채택한 △완주군의 영·유아 특수교육 수요와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지역 실정에 맞는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 추진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의 전북권 영·유아 특수교육 거점기관 육성 및 지역 내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완주군 간 협의체 구성과 설립에 필요한 예산·인력의 공동 확보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교육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완주군수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과 영·유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