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황종우 해수장관 "CPTPP 피해 대책 마련 중…어업인 지원 유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농해수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으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에 대비해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와 수산경영안정자금 등 기존 어업인 지원 제도도 CPTPP 가입 이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 장관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상 방안을 묻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CPTPP 가입을 추진하기에 앞서 수산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통상부가 CPTPP 가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해수부가 어업인 설득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지원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통상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업 피해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PTPP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을 앞두고 어업인들을 설득하기보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장관은 현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 주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어업인 지원 제도의 지속 여부도 이날 국감에서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CPTPP 가입 이후 어업용 면세유와 수산경영안정자금, 어선 현대화 사업 지원금 등이 축소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황 장관은 해당 사업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CPTPP 가입을 이유로 기존 어업인 지원책이 곧바로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어업 현장에서 지원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기존 지원을 확실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문제는 지난 12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정부가 추산한 수산업 피해 규모인 817억원에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간접 피해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간접 피해 규모를 추가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입 시 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어업 피해 가능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의 가입 추진이 본격화할 경우 피해 규모 산정과 보상 방안, 기존 수산업 지원 제도의 유지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의 통합 문제도 다뤄졌다.

황 장관은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해 항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에 따라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치고, 각 항만공사별로 운영되는 항만 보안·관리 관련 기관 역시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