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병력 동원'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군 지휘부 전원 실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모두 유죄…尹 '끌어내라' 지시 인정

특검 "형량 기대 못 미쳐…판결문 검토한 후 항소 여부 결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부터),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사진=헌법재판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전직 군 지휘관 5명이 1심에서 전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군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장악을 준비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치인 합동체포조와 부정선거 전담수사단 운영 방안 등이 적힌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사전 모의의 핵심 증거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 명의 체포를 시도하고, 방첩사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선관위 병력 투입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다.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서 1명을 들쳐업고 나오라",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이 전 사령관이 이를 부대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이 전 사령관은 끌어낼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닌 테러 세력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대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경찰에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박 전 총장이 병력의 국회 출동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출동 이후 보고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모의에 가담하고 정보사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한 혐의가,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 병력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출동시킨 혐의가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로 재판받던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했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선고 후 "군 지휘부에 있던 피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 등과 장기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모의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별 형량이 예상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박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