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선우·김경 '1억3000만원 쪼개기 후원' 추가 기소

공천헌금 반환 후 타인 명의로 다시 수수

법원, 기존 재판부에 배당...두 사건 병합 심리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전 서울시의원(오른쪽)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아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타인 명의를 동원한 '쪼개기 후원'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두 사람은 기존의 공천헌금 수수 사건에 더해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차용하는 방식을 동원해 수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3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정치후원금을 내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받은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반환한 직후, 이 같은 변칙적인 '쪼개기 후원'을 통해 동일한 자금을 다시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품 수수의 불법성을 인지한 두 사람이 합법적인 후원금으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앞서 두 사람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단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김 전 시의원을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했고, 김 전 시의원은 선거에서 당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에 추가 기소된 쪼개기 후원 사건을 두 사람의 기존 공천헌금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단독에 배당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들의 공천헌금 사건 결심 공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