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원서접수 체계 개편 검토"…최교진 장관, '서버 마비' 사태에 고개 숙여

1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현안 보고…"입시정책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 통감"

교육부·대교협 특별조사반 23일까지 현장 조사…"불공정 사례 확인 시 접수 취소"

구제 대상자 1200여 명 중 3대 요건 엄격 적용…실 구제 인원 줄어들 전망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입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현황과 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사상 초유의 서버 마비 사태와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 출석해 공식 사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합동 특별조사반을 꾸려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1시간 일괄 연장' 과정에서 경쟁률을 보고 지원한 불공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라는 강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매년 반복되는 민간 대행사 중심의 원서접수 시스템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까지 시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현황 및 조치 방안'을 보고했다. 최 장관은 지난 11일 발생한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전산 장애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구제 기준 및 17개 경쟁률 공개 대학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 특별조사반 운영 방침 등을 밝혔다.
 

최교진 장관 "무거운 책임감 느껴…공적 원서접수 체계 개편 검토“

​​​​​​​이날 현안 보고에 나선 최 장관은 입시 관리의 수장으로서 거듭 고개를 숙였다. 최 장관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입시정책과 관리의 책임자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장애의 원인을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의 일부 기능 간 충돌'로 추정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교육부와 대교협은 특별조사반을 구성, 16일부터 23일까지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겠다"며 "다가올 정시 모집부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적 중대사인 대입 업무를 소수 민간 업체(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현행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시스템 대수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제 대상 1200명 중 '엄격한 요건' 충족해야…"불공정은 없다“

​​​​​​​사태 직후 1시간 일괄 연장에도 불구하고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미접수 수험생은 1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수험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인 전산 자료에 근거한 엄격한 구제 원칙을 세웠다. 구체적인 구제 기준은 △시스템 장애 시점(오후 5시 50분)에 장애 오류 로그가 있는 지원자 △구제 신청 대학의 원서 접수 이력(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이 존재하는 자 △원서 접수 이력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마지막 작성(수정) 건에 한해서만 구제를 허용한다.
 
유웨이어플라이를 통한 개별 구제 신청은 16일 마무리되며, 이 같은 3대 요건을 모두 잣대로 들이밀 경우 실제 구제 인원은 1200명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성균관대·한양대(에리카) 등 17개교 경쟁률 공개…"접수 취소 검토“

가장 뜨거운 감자인 '빈집털이(경쟁률 확인 후 눈치작전)' 논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 파악 결과, 1시간 마감 연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초 마감 시각이었던 오후 6시 기준의 경쟁률을 그대로 발표한 대학은 총 17개교로 확인됐다.
 
경쟁률을 공개한 17개 대학은 성균관대, 한양대(ERICA), 세종대, 한국항공대, 경인교대, 국립공주대, 국립목포대, 국립부경대, 대구대, 대신대, 동아대, 목포가톨릭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서울한영대, 신라대, 한동대 등이다.
 
최 장관은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접수한 사례에 대해 공정성 우려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공정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과 협의하여 접수 취소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