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채권 현황'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는 총 5만 101명, 연체채권 잔액은 2723억 원으로 집계됐다.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의 주요 연령층은 30~40대에 집중돼 있었다. 연령대별 채무자 수는 30대가 2만 4061명(4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 1만 8993명(37.9%), 20대 7047명(14.1%) 순이었다. 30대 이상이 전체 연체자의 85.9%를 차지하는 셈이다.
연체 잔액의 양극화는 더욱 뚜렷했다. 40대 이상 연령층이 떠안은 연체 잔액은 1343억 원으로 전체 잔액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차지했다. 이어 30대 1154억 원(42.4%), 20대 226억 원(8.3%) 순으로 나타났다.
연체의 질적 악화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연체 기간별 잔액을 보면 3년 이상 장기 미상환된 '초장기 연체' 채권이 1601억 원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1~3년은 848억 원, 6개월~1년은 274억 원이었다. 3년 이상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만 3만 1196명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회수 실적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장기연체채권 연간 발생액은 2022년 347억 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568억 원으로 63.7%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액은 321억 원에서 292억 원으로 9.0% 줄었다. 이에 따라 장기연체채권은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의 누적 발생액(2247억 원)에서 누적 회수액(1376억 원)을 뺀 871억 원이 순증했다.
학자금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자 한국장학재단은 장기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금융위원회, 교육부, 캠코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매각 예정 규모는 약 3800명 내외로, 5만 명이 넘는 전체 연체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병도 의원은 "학자금 빚은 청년기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도약기금 매각 3800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5만 명 전체에 대한 채무조정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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