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64.8조원…세수 늘며 재정수지 개선

국세수입 274조…전년比 41.4조원↑

중앙정부 채무 1354조2000억원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올해 들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6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증가로 총수입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22조원 줄었다. 다만 지출도 33조7000억원 증가했고 중앙정부 채무는 1354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1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누계 총수입은 45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조1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5.1%로 집계됐다.

총수입 증가를 이끈 것은 국세수입이다. 7월까지 걷힌 국세는 2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66.0%였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89조3000억원으로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51조8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69조4000억원을 기록해 8조1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8조2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 역시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조5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3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52조원으로 20조7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크게 확대됐다.

지출도 증가했다. 7월까지 총지출은 47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7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63.2%였다. 예산 지출은 342조3000억원으로 27조1000억원, 기금 지출은 133조8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재정수지는 개선됐다. 7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44조7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원 개선됐다. 

다만 재정수지 개선과 별개로 국가채무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54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5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86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국유재산은 7월 말 1410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행정재산은 1031조7000억원, 일반재산은 378조7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보증채무 잔액은 7월 말 20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이 11조2000억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8조1000억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 1조3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