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찾은 박홍근 장관…가덕신공항·미래대응기금 현안 해법 제시

"'5극 3특' 상징 부산 방문…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 후 첫 예산안 편성을 맞아 전국 현장 소통에 나섰다. 박 장관은 10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 갈등,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반발 등 굵직한 재정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상과 해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박 장관은 부산 방문 배경에 대해 "부산은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상징하는 핵심 지역"이라며 "부산대의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 선정, 부산대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지역필수의료 지원 등 현장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기 위해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가 요청해 온 북항 아레나 돔구장 건립, 지역 의료 최일선인 기장군 보건소 현장 방문 등 구체적인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밀착형 재정 지원 의지를 다졌다. 박 장관은 "국민과 국회가 예산의 규모와 방향을 오해하지 않도록 밤낮없이 방송 및 언론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총사업비 증액 및 갈등 이슈에 대해서는 제도적·법률적 보완을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중동전쟁 등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로 물가와 공사비가 인상되면서 3000억여 원 규모의 사업비 증액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간 입장 차가 있지만 국무조정실과 함께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미 큰 틀의 방향은 잡혔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부처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정적인 해법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총사업비 증액을 특정 사업에만 별도로 적용하면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여야가 뜻을 모아준다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산식이 변경되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지방재정 개편은 국가적·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지점"이라며 "세입 상황이 일시적으로 좋을 때 이를 한번에 모두 지출하기보다 적립을 통해 향후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모수 변경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났고,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 등 지자체 자율 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2028년에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100조원 이상으로 대폭 증가할 예정인 만큼, 장기적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재정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의존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속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는 유연한 사업 관리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내년에 약 162조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45조4000억 원을 사업 지출에 활용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라고 수치를 제시했다.

기금의 소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스킴인 만큼, 세입과 사업 지출 속도에 따라 고갈 시점은 변할 수 있다"면서도 "GPU 대량 구입이나 인프라 투자 등 단년도·단기 집중 사업 위주로 배치하되,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이나 향후 재정 운용을 통해 일반회계나 타 기금으로 이관해 사업 연속성을 담보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