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 수립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향후 국가 운영의 방향을 담을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대국민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사업’을 전담할 운영 업체 공모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홍근 장관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 수립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박 장관은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그간 계획했던 과제들을 실천에 옮길 시간”이라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제안을 비롯한 국민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처는 부처 중심의 단선적인 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의견 청취 채널을 복합적으로 운영해 연령·분야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적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FGI)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함께 도입한다. 기획처는 세대별 인식과 요구 사항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연령별 심층 면접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이번 소통사업의 모든 과정과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록으로 남길 방침이다. 대국민 조사를 통해 수렴한 국민 제안과 의견, 전문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백서를 제작·발간할 계획이다. 발간된 백서는 향후 기획처가 수립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기초 연구 및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공모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운영 업체를 선정한 뒤 계획된 조사 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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