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청년 정치인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2001년생)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제기돼 기탁금에 부담감을 토로하자 친명계와 이재명 대통령은 당 내 기탁금이 과도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당권에 도전 중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당 대표 3000만원, 최고위원은 1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설명도 없이 이게 뭔가. 난립을 걱정하면 다른 자격을 따지면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 우리는 공영제를 지향하는 세계 최고 대중정당"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도 이날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청년의 기탁금을 올리는 정당이 어떻게 청년정당을 말할 수 있나"라고 주장하며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더 높은 기탁금이 아니라 더 넓은 기회다. 돈이 아니라 실력과 비전으로 경쟁하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혁신"이라고 피력했다.
이건태 의원도 "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는 돈이 있어야만 출마할 수 있는 선거인가"라며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기탁금도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 후보 등록 전에 후원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39세 이하 청년은 50% 감면이 있다지만 예비 경선만 나서려 해도 1000만원을 내야 한다"며 "2024년 이재명 대표 시절 전당대회 기탁금은 당 대표 4000만원, 최고위원 1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당 대표 1억원, 최고위원 5000만원으로 불과 2년 만에 당 대표는 150%, 최고위원은 233%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탁금을 이재명 대표 시절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최고위원회는 이번 기탁금 문제를 즉시 재검토하고 선거공영제 원칙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건태 의원은 "최고위원회는 선호투표제는 의결하면서도 선출직 최고위원은 끝내 부결시켰다"며 "그 결정의 중심에 이성윤 전 최고위원이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중심에 있던 본인이 최고위원 연임에 나섰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건태 의원은 "자신이 뛸 경기의 룰은 만들고, 청년들이 뛸 기회는 막았다"며 "청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은 심각한 자기정치이자 최고위원 권한을 자신의 연임을 위해 사용한 사익추구형 이해충돌이다. 더구나 청년 후보 기탁금을 대폭 올리는 결정에 참여해 청년 출마의 문을 좁히고, 자신에 대한 연임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직격했다.
해당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라며 "현직 국회의원들은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어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다.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친명계로 꼽히는 정 부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청년 정치의 고충을 공감해 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기탁금이 얼마든 물러서지 않겠다. 다만 저 다음에 올 청년은 저보다 가벼운 짐으로 출발하면 좋겠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돈이 벽이 되지 않는 정당, 청년이 시혜가 아니라 권한으로 경쟁하는 정당이 되도록 몸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부의장은 정치자금법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정민철의 진짜예요?' 라이브 방송에서 눈물을 흘렸다. 정 부의장은 기탁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개인 계좌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모금한 바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뒤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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