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추미애 지사 취임 두 달, 해현경장(解弦更張)...그리고 '개혁'

단호한 소신으로 '공정·포용·혁신' 86개 정책' 실현

재정긴축, 조직개편, 불합리한 세제 혁파 추진 시동

정기 인사까지 보류하는 배수진 치고 체질 혁신 중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거문고의 줄을 새롭게 고쳐 매려면 느슨해진 줄을 단순히 조여서는 안 된다. 다시 풀릴 수가 있어서다. 따라서 낡은 줄을 완전히 풀어내고 새로운 줄로 갈아 끼고 매야 비로소 제 소리를 낼 수 있다.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의미다. 오래된 한자성어이지만, 현대에도 그 울림이 크다.

느슨해진 것을 고치려면 단순한 조율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악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나 체제도 마찬가지다. 마땅히 개혁해야 할 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조직 전체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취임 후 60일간 추진한 도정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선 9기 추미애호는 '재정위기'로 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졌음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추 지사가 추진한 '혁고정신'(革故鼎新: 낡은 것은 고치고 새롭게 만든다) 은 대략 3가지로 압축된다.

'모라토리엄급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초긴축 구조조정' '경기도 조직개편과 체질개선''지방정부에 불합리한 정부 세제혁파' 등이다. 새로운 경기도의 동력 확보를 위해선 그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아울러 성공 시험대에도 올라 있다.

추 지사의 과단성 있는 결정과 단호한 소신으로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어 도민의 기대 또한 높다. 최근 대정부 건의에 총력을 쏟고 있는 '추미애표 세제개혁 안'도 마찬가지다. 핵심은 '지방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세제개편' 이어서 이 또한 관심이 높다.

취임 이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추 지사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소신을 강력히 피력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의 공감도 끌어냈다. (2026년 8월 26일 자 아주경제 보도)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만으로 급증하는 복지와 기반시설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세와 지방세 배분 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추 지사의 절박함이 통한 셈이다. 여기서 잠깐 추 지사의 세제 혁파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고 세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40%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 혜택이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도 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밖에 국세인 법인세의 일정 비율인 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추 지사는 현재 강력한 조직혁신으로 조직의 뼈대와 체질을 바꾸고 누적된 재정 위기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하며 개혁을 이끌고 있다.

추 지사는 "조직혁신과 책임 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 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취임 첫 정기 인사까지 보류하는 배수진을 쳤다. 지난 20일 백서로 제시된, '공정·포용·혁신'을 실현할 86개 '추미애표 정책' 추진을 위한 '잠시멈춤'으로 해석해도 좋을듯하다.

거문고의 줄을 고쳐 매려면 먼저 연주를 멈추어야 하듯. "아름다운 음악은 좋은 악기가 아니라 잘 조율된 줄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 추 지사의 '개혁'을 여기에 견주며 응원을 보내는 도민이 많다는 사실은 큰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