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 평택시의회 행감 '시민의 눈'으로 본다...시의원 의정활동 전면 평가

시민 50여 명 모니터링단 가동,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과정 밀착 관찰
질의 횟수 아닌 '내용·근거·대안' 0~5점 평가...'송곳 질의' 별도 기록
집행부 시정 약속·재발방지 대책까지 추적...고압적 감사 태도도 평가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 회원들의 활동 모습. [사진=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

평택시의회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가운데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이하 평시모)가 시민 50여 명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가동,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을 지켜보고 시의원들의 감사 역량과 의정활동을 평가한다.

단순히 의원별 질의 횟수를 세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떤 문제를 찾아냈고, 얼마나 충실한 근거를 제시했으며,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까지 끌어냈는지를 시민의 시각에서 평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31일 평시모에 따르면 올해 모니터링단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4강 과정으로 진행된 제4기 정책학교를 수료한 시민들이 주축을 이룬다. 참여 시민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실제 감사 현장을 살피게 된다.

특히 평시모가 마련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 평가지는 기존의 정량평가보다 질의의 내용과 문제 해결 능력을 살피는 데 무게를 뒀다. 의원들의 질의를 0점부터 5점까지 세분화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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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질문, 다른 의원과의 중복 질문, 피감기관과 관계없는 발언 등에는 0점을 부여한다. 단순한 현안에 대한 소견이나 민원 전달 수준의 질의는 1점으로 평가한다. 정책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추가 질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경우에는 3점을 준다.

최고점인 5점은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나 관련 법규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행정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한 '초우수 질의'에 부여한다. 결국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를 얼마나 많이 질문했느냐보다 얼마나 정확하게 문제를 짚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느냐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 송곳 질의부터 집행부 답변까지 기록...행정개선 여부도 본다

평시모는 올해 단순 평점 부여를 넘어 의원들의 감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심층 정성평가도 진행한다.

모니터링단은 의원별로 집중적으로 다룬 사업과 부서를 분석하고 행정의 문제점이나 예산 낭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이른바 송곳 질의를 별도로 살핀다. 이 과정에서 의원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는지도 기록한다.

집행부 답변 역시 평가 대상으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집행부가 실효성 있는 시정 약속이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는지를 추적하고 구체적인 답변 내용까지 평가서에 남길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지적과 답변으로 끝나는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시의원들이 감사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공무원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등 고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와 감사 집중력 저하, 자료 준비 부족 등은 별도로 기록해 종합평가에 반영한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감사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지도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관찰한다.

평시모는 이 같은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시민들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김덕주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2020년부터 시민의 눈으로 시의회를 지켜봐 온 활동이 올해 50여 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폭 확대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대한 감사 내용을 일반 시민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철저히 훈련된 시민 모니터링단이 평택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의원들의 활동을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의정활동이다. 평시모의 이번 모니터링은 의원들의 발언량이나 질의 횟수보다 문제 제기의 정확성과 근거, 대안 제시 및 집행부의 후속 조치까지 평가한다는 점에서 올해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