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지원 늘린다지만…건설업 자금난 '경고등'

국토부·금융위, 금융지원 20개 과제 중 11개 이달 추진

올해 폐업 공고 2843건…2023년 연간보다 24% 증가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26.08.24[유나현 기자, [e-mail]]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와 건설사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 가운데 올해 건설업 폐업 공고가 2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누적으로 업계의 자금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3%대로 올라 신규 사업과 주택 착공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건설·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추진 상황과 민간 주택공급 지원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금융지원 강화방안 20개 과제 가운데 11개를 이달 중 추진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에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와 시행사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PF 보증 공급 규모는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사비 상승에 대응한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도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내년 4월 종료될 예정이던 보증료 30% 인하 조치는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보증 발급 이후 3개월 안에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보증료를 추가로 10% 감면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다만 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건설업 폐업 공고는 2843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폐업 공고는 2022년 1790건에서 2023년 2293건, 2024년 2336건, 지난해 2255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수치만으로도 2023년 연간 실적을 약 24% 웃돌았다. 업종 전환에 따른 폐업도 포함돼 있지만 증가세 자체는 뚜렷하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데다 PF 부실과 지방 미분양 장기화로 자금 회수가 늦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정비사업 수주가 재편되면서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의 일감 확보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도 추가 부담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기준금리를 연 3.0%로 인상했다.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1년 9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진입했다. PF 대출을 비롯한 사업비 조달 비용이 늘어나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