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10월 이후로… 김윤덕 "공론화 거쳐야"

 

2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지방이전 결사저지를 위한 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노동조합 공동 대응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정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애초 9월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지만, 정부는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의견 수렴,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 10~11월께 마무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공공기관 이전 확정 시점과 관련해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350곳 안팎으로 거론된다. 다만 대상 기관 전체가 일괄 이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전 가능 기관과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대상과 방식, 시기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 대표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당선된 분들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노동조합 의견도 들어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원칙으로는 혁신도시와 집적화가 제시됐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한 논의는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날 국무회의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서울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대상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서울 잔류 제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설명하며 공공기관 이전 추진 기조를 공식화한 바 있다.
 
다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난항도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일부 기관 노조가 이전에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논의와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국토부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를 맡아 별도로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동시에 논의될 경우 지역 배치와 기능 연계, 기관별 업무 특성 등을 둘러싼 조정도 쟁점이 될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성이 큰 사안인 만큼, 이전 대상과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방 간 유치 경쟁과 기관 내부 반발이 동시에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향후 지방정부와 기관, 노동조합 의견 수렴을 거쳐 공청회와 청문회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 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