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고민 들은 與, 오세훈 압박…'닥치고 공급' 총력전

서울시당 주최 부동산 청년주거난 대책 간담회

김영배 "국토연구원 2년 전 공급 부족 경고"

한병도 정책조정회의서 "주거 안정 총력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듣고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정부가 추진 중인 '닥치고 공급'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최근 청년 지지율이 떨어진 가운데 주거 문제 해결 의지를 내비쳐 민심 회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주최 부동산 청년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지난 2024년 서울 주택 착공 부족 문제를 거론하고 2년 내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을 향해 "5년 넘게 서울시를 이끌고 있는 오 시장이 전임 시장 탓만 하고 있다. 청년 모욕 아닌가.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서울시당 산하 주택공급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기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남근 의원이 간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형남 전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 청년 전문가들도 함께 한다.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 반대하고 있는 오 시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은 정부가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할 때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년층을 대표하는 김 전 예비후보는 "오 시장이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봤을 때 전면적으로 전체 공원에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 아닌데도 일부에 대한 공급까지 반대하는 건 과도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처럼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주택 취급 방식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분적립형 같은 방식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분적립형이란 공공 부지를 활용해 초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추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도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개정됐지만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법의 제정 취지는 존중하나 더 나은 활용 방식을 논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으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앞서 특별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여야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민주당은 연일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오 시장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이견이 큰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열리는 김윤덕 국토부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오는 22일 김 위원장과도 만나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추가세수가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청년 주거 공급에 20조원 정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