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희대 출석 요구' 與 주도 의결…국민의힘 "사법권 침해"

의사일정 변경 안건 가결…野, 반대표 행사

與 "대법관 후보 제청·전원합의체 회부 질의"

1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은 기존 안건에는 없었지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차례로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의결하는 것에 대해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특정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라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의회 독재다. 국민들에게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여당이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사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삼권분립 원칙을 향한 민주당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 제청 지연 논란의 본질은 제청 방식이 아니라 대법관 제청 과정에 왜 청와대가 개입했고, 작금의 지연 사태까지 벌어졌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특정 후보의 제청을 고집한 사실 여부, 선호나 배제 의사를 전달한 사실 여부,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누가 대법원과 접촉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회에 나와 성실히 소명해야 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사전 조율'을 구실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제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청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칫 헌법에도 없는 '사전재가권'을 부여하자는 위헌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규 의원은 "이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사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그런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