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원 구성 강행…지지율 하락 역풍 '우려'

  • 한병도 "법사위 문제로 시간 허비하지 않을 것"

  • 정점식 "정상적인 국회 복원 위해 법사위 필요"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 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 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상임위 독식도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 다만 이를 두고 지지율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원 구성을 지지율과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의석 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반기 국회에서 내란 심판, 민생 회복, 검찰개혁, 사법개혁 3법 관철 등 국민이 인정하는 성과를 거둔 데에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오는 24일 낮 12시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한 상황이라, 여야 대치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중 다수가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된 점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국회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 "원 구성 협상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며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대면한 자리에서 날짜를 지정해 언제까지 해오라는 것은 강압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반기 국회를 끝내며 6월 셋째 주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맥락을 지운 채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지속하며 향후 정당 지지율 추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내 당청갈등과 전당대회를 둘러싼 공방 등이 불거지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상황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발언에 대해 "아직까지 협상의 우위를 보이기 위한 견제성 멘트처럼 보인다"며 "국민은 여야가 협상을 잘 마무리해 후반기 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길 바랄 것이다. 합의 불발에도 원 구성을 강행할 시 여론 관리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를 놓고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 방지를 위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저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막으려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지율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원 구성과 지지율을 결부시키는 건 별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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