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3억 싸게 팔아도 무죄?" 서울 아파트 '가족 직거래' 3배 폭주... 5월 9일 데드라인 앞두고 벌어지는 소름 돋는 '절세 꼼수' (충격실태)

국내 최대 바이오 행사 개막…글로벌 빅파마 '총출동'
혁신적인 신약 개발의 꿈이 모인 곳, '바이오코리아 2026' 현장은 개막 첫날부터 국내외 제약·바이오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단연 '비즈니스 파트너링'입니다. 존슨앤드존슨, 로슈, 바이엘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일찌감치 부스를 차리고, 유망한 기술을 가진 K-바이오 스타트업 사냥에 나섰습니다. 우리 기업들 역시 종근당, 유한양행,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굵직한 제약사들이 대거 참여해 자체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을 뽐내며 치열한 투자 유치와 기술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파트너링 수요가 폭증하자 관련 부스를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려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 전시장의 최대 화두는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와 '인공지능(AI)'입니다. 일명 '암세포를 잡는 유도탄'으로 불리는 ADC 기술의 위탁 개발 생산 수주전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신약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양자 컴퓨팅과 AI 플랫폼 기술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막식에서 "이번 행사는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하는 자리"라며, K-바이오 산업이 세계 5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패권을 잡기 위한 전 세계 59개국, 775개 기업들의 총성 없는 전쟁은 오는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계속됩니다.
 
UAE, '오일 카르텔' OPEC 전격 탈퇴…사우디와 결별
전 세계 산유량 3위이자 중동의 맹주를 다투는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석유 연합체에 전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UAE 정부는 현지시간 28일, 국영 통신을 통해 다음 달 1일 자로 'OPEC'과 'OPEC+'에서 완전히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하일 알마즈루에이 에너지 장관은 "탈퇴와 관련해 사우디 등 어떤 나라와도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앞으로 쿼터의 제약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산유량을 유연하게 결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파격적인 독자 노선 선언의 배경에는 걸프 지역의 오랜 형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깊어진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최근 예멘 등지에서 대리전을 불사하며 군사적 마찰을 빚었고, 경제적으로도 사우디가 '비전 2030'을 통해 UAE의 경제 모델을 맹추격하면서 치열한 헤게모니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타이밍이 묘합니다. 현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길이 꽉 막힌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회 수출항을 가진 UAE가 이번 기회에 산유량 제한 족쇄를 풀고 새로운 독자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강력한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UAE의 실제 산유 능력은 하루 440만 배럴 이상으로, 쿼터 제한이 풀리면 대규모 추가 증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당장 국제 유가를 끌어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3.7% 급등해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힌 탓에 UAE가 증산을 하더라도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굳건했던 중동 오일 카르텔의 붕괴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심층분석] UAE, 6월 1일부로 OPEC 전격 탈퇴… 공정위는 5년 만에 쿠팡 총수 '김범석' 지정

■ UAE, 6월 1일부터 OPEC 탈퇴… 중동 원유 질서 '균열'

"더 이상 감산 못 해" 생산 쿼터 불만 및 독자 노선 강화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오는 6월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비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를 공식 탈퇴한다. 회원국 중 산유량 3위 규모인 UAE의 이탈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국제 유가를 관리해 온 이른바 '오일 카르텔'의 결속력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UAE의 전격적인 탈퇴 결정은 OPEC의 원유 생산량 제한(쿼터)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수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원유 생산 여력을 크게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산 체제에 묶여 생산량을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경제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인 UAE로서는 막대한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쿼터 제약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차이를 넘어, 중동 내 주도권 싸움과도 직결되어 있다. '비전 2030'을 내세우며 경제 구조를 전환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존 중동 비즈니스 허브인 UAE 간의 경제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과거 '형제 국가'로 불렸던 두 국가가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주요 산유국의 증산은 공급 확대로 이어져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현재 국제 유가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 교착,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 확대 기대감을 압도하며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100달러 선에 근접하는 등 상승세를 탔다.

전문가들은 향후 UAE의 실제 증산 속도와 사우디의 추가 감산 카드 등 OPEC의 대응 여부에 따라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증시 역시 유가 향방에 따라 정유·항공 업종의 수익성 변화는 물론, 중동 인프라 시장과 연계된 건설·플랜트 업종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 5년 만에 바뀐 쿠팡 총수… '김범석' 지정에 쿠팡 반발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단서… 공시 의무 및 '사익 편취 규제' 전면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전격 변경했다. 2021년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5년 만의 변화이며, 미국 국적 최고경영자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은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조치다.

동일인 변경의 결정적 단서는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초 법인이 동일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친족이 국내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김 부사장은 물류 및 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소집해 직접 실적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사장 직함임에도 등기임원 평균에 달하는 연봉과 비서 배정 등 최상위 대우를 받으며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예외 조건이 파기되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쿠팡은 막중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게 됐다. 김 의장 본인은 물론 친족의 지분 및 회사 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미국에 상장된 쿠팡Inc를 포함한 국외 계열사들까지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특히,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막는 '사익 편취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쿠팡 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쿠팡은 "김 부사장은 등기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의 지분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애초에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위 회사인 쿠팡Inc가 한국 법인을 100% 소유하는 투명한 구조인 만큼 이익이 넘어갈 여지가 없다"며 이번 조치를 명백한 '외국 기업 차별'로 규정했다.

이 문제는 한미 통상 마찰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쿠팡 등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주미대사에게 발송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미국의 공시 의무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한국의 규제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며 정당한 법 집행임을 강조하며 선을 긋고 있어, 향후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유가 지원금 풀렸지만…카드사 마케팅 '실종' 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카드사들도 일제히 관련 전용 서비스를 오픈하고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과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당시, 카드사들의 마케팅 열기는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자사 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결제 비중을 높이는 이른바 '락인 효과'를 노렸기 때문입니다. 수만 원의 캐시백은 기본이고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경품까지 내걸며 치열한 출혈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유가 지원금 정국에서는 그런 화려한 이벤트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신청을 위한 전용 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필수적인 최소 서비스만 제공할 뿐, 공격적인 마케팅은 사실상 중단한 상태입니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수익성' 탓입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약국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수수료 수익이 0원에 가깝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반면, 지원금 선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은 금리 인상 여파로 크게 올랐고, 별도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전담 상담 인력 배치, 알림 서비스 제공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카드사가 떠안아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운영 비용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역마진에 가깝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채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을 뿐 마케팅을 펼칠 여력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접점을 완전히 놓을 수 없는 일부 카드사와 간편결제 빅테크 기업들은 비용이 적게 드는 소규모 이벤트로 최소한의 방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영세 가맹점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가전제품을 주는 이벤트를 마련했고,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가입자에게 소소한 커피 쿠폰 경품을 제공합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역시 포인트 추첨과 소액 적립 혜택을 내세우며 플랫폼 이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 피하자… 다주택자 '가족 간 직거래' 속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직거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2월 84건에서 3월 16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4월에도 이미 160건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거래 대비 직거래 비중 역시 2월 1.45%에서 4월 4.52%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거래 급증 현상은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데드라인 이전에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싼값에 집을 넘기는 '저가 양도'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행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실제로 4월 넷째 주 직거래 38건을 분석한 결과, 동일 주택형의 직전 중개거래가격 대비 평균 18.26%나 낮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뮬레이션 결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전에 시세보다 낮게 양도하는 것이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대체로 더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자금 출처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저가 양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늘면서, 서울 지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도 1월 785건에서 이달 18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작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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