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항의 서한' 보낸 美 하원 직격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한정애 "법치주의 정면으로 위배…논리적으로 일관성 없는 서한"

이용우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처벌 벗어난다면 그 자체로 특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미국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는 건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서한에서의 주장은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미국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이라며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 수사하는 건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부연했다.

이용우 의원 역시 "쿠팡은 개인정보보호법·공정거래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의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해 관계 당국이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쿠팡이 단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결코 공정이 아니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엄연한 동맹 간의 상호 신뢰·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미국 하원 의원들의 서한에 맞서 민주당은 개인 의원들 차원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활동을 주도한 박홍배 의원은 "쿠팡이 미국에서 어떤 거짓말을 하길래 특정 국가의 사법 문제에 개입하는지 모르겠다. 법치국가의 질서를 흔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건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 법치주의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파와 당을 넘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력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저를 비롯한 90명의 국회의원은 부당한 요구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