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해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지역 기획역량 제고·노동시장 일자리 재조정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대학 통폐합, 재정지원 방식 개편 등을 제안했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고용·교육·지역·국방 등의 개별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교육분야의 경우 구조개혁 지연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의 존립위기는 '예정된 미래'고 조속한 대응이 부족할 경우 청년인구 유출, 상권 침체, 지방 소멸 가속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교에 앞서 △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대학 통폐합 정책의 우선 추진 △균형발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방향으로 국립대 개편 △공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안했다.

지역·고용분야는 재정지원 방식·제도 개편이 필요한 분야로 논의됐다. 우선 지역의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나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구지표 외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지역의 기획역량 제고·성과 기반의 피드백 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전문가 파견 등을 제안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로 인해 노동공급 감소와 함께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 부문별 불균형 대응과 함께 인공지능(AI) 확산·산업 수요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내 일자리 재조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끝으로 국방분야와 고령화 관련 산업의 단기과제 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병력자원 감소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실버 아미 도입 등의 중장기 과제의 추진과 함께 지금 당장 부족한 병력 대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상비예비군(숙련되고 상시화된 예비역)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나왔다. 또한 건강하고 고소득 자산을 가진 고령층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상품 다양화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고용, 교육, 지역, 국방 전반에서 현재의 구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타이밍을 놓치면 위기의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선제적으로 공론화하고, 향후 마련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