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떠나는 이창용 "통화정책만으로 경제 안정 어려워…구조개혁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임식 개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4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한국은행을 떠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 여러 위기 상황을 관리하면서 깨달은 점은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과거 외국인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며 "내국인 해외투자가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조세정책, 연금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출생과 저성장 문제 또한 통화·재정정책과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노동, 교육분야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산업구조도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4년 전 취임사에서 한은이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자고 말씀드렸다"며 "구조개혁은 현재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한은이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빈곤 등 우리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그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었다"고 지난 4년을 돌아봤다.

그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아직 중동전쟁이 끝나지 않아 외환·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 채 자리를 넘기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 총재로 임명돼 4년 간 한은을 이끌고 이날로 임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