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투자사, 301조 청원 철회…USTR "한국, 비차별 조사 이행해야"

[사진=연합뉴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낸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 다만 USTR은 한국이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도 비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그린옥스와 알티미터에 따르면 두 회사는 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USTR이 미국 기술기업과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단일 기업에 초점을 맞춘 별도 청원은 중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 투자사는 1월 22일 USTR에 청원을 내고, 한국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고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투자사들은 301조에 따른 조사와 무역구제 조치를 요청했고, 별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기반 중재 절차도 밟아왔다.
 
다만 USTR의 문제 제기가 완전히 접힌 것은 아니다. USTR은 지난 3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301조 청원은 철회됐지만, 투자사들이 제기한 ISDS 등 투자자 분쟁 절차는 별도로 이어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지난달 다른 투자사 3곳도 기존 분쟁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