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보석 기각…국민참여재판도 허용 않기로

허경영 "선거에 8차례 출마, 도주 우려 없어…경찰과 검찰의 조작 기소"

지난해 5월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허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석 청구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이 허 대표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진행됐다.

그러자 허 대표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전액 환불된 100만원 사기 혐의가 계속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허 대표 역시 공판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 여러 선거에 8차례 출마해 온 만큼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아무 죄 없이 7개월간 수감돼 있고 너무 억울하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허 대표 측 요청에 따라 보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이틀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역시 이날 배제 결정을 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5일 기각했으며,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허 대표는 7개 법무법인을 선임, 재판 과정에서 항고와 재항고, 보석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지금까지 제기한 대부분 불복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허 대표 관련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