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확정에 의사·환자단체 모두 반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등과 관련한 긴급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6.2.10 [사진=연합뉴스]

2027∼2031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되자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양측에서 모두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수요자 단체는 수급 추계보다 축소된 규모라고 비판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 자체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10일 의료계와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정원 증원 결정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수급 추계의 본질보다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 정원 축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7∼2031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늘리기로 했다. 이 방안이 반영되면 2033∼2037년에 총 3542명(연평균 708명)의 의사가 배출된다.

연합회는 “기존 수급 추계에서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은 4724명이었는데 그 75% 수준만 배출되는 것”이라며 “과학적으로 도출된 의사 부족 추계치가 교육 여건이라는 명분에 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적 편의나 교육 현장의 일시적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취지에 역행한다”며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강하게 반발했다. 보정심 위원인 김택우 회장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김 회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각 의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계가 곧바로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증원안이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보정심을 거쳐 확정됐고, 증원 인력을 지역의사제로 투입하는 등 ‘지역의료 강화’라는 명분이 분명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행동에 대한 피로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보정심 표결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노총은 “수급 추계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추계 결과를 축소 적용하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