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정부 예산안 서명…나흘간 이어진 '부분 셧다운' 종료

공화·민주, 이민 갈등 속 ICE 개혁 논의 본격화…임시예산 재연장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부분적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부분적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이 종료됐다.

NBC 뉴스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원이 지난달 30일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즉각 서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 패키지는 총 1조2000억 달러(약 1741조원) 규모로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의 연방기관을 2026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정규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으로 구성됐다.

해당 예산안은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달 30일 자정 직전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 의결이 남아 있었던 탓에 이튿날인 31일부터 일부 연방기관의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예산 협상의 핵심 쟁점은 국토안보부 예산이었다. 지난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반발 여론이 확산됐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권한을 제한하는 개혁에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되, 국토안보부에는 2주짜리 임시 예산만 배정하는 절충안을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적용된다.

향후 국토안보부의 연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민 단속 개혁 방안을 둘러싼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다만 양당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추가 임시 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로버트 애더홀트 하원의원(공화·앨라배마)은 다음 시한까지 국토안보부 예산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견해 차이가 매우 크다. 차이를 조정할 수 있을 때까지 또 한 번, 문제를 조금 더 뒤로 미루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적어도 3월 1일까지는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