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위기…트럼프-민주당, '이민단속 제한' 막판 조율

민주당, 미네소타 총격 사건에 세출법안 합의 거부

'ICE 개혁안' 협상 쟁점…31일 0시 1분이 데드라인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중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시민 총격 사건에 미국 민주당이 세출법안 패키지 통과를 거부하면서, 28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민단속 요원에 대한 제한 조치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극적인 막판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슈머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협상을 계쏙해, 이날 밤 연방 이민단속 요원을 둘러싼 조치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상원이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 중 국토안보부 예산안만 따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원은 30일 자정 마감 시한 전까지 국방부·복지부 등 나머지 5개 기관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단기 예산 연장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교통안전청(TSA),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필수 기관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NYT는 이 같은 계획은 의회와 백악관이 새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예산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이민단속 요원들에 대한 제한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날 당내 회의를 거쳐 공개한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안'에는 ICE 요원들의 단속 방식 변화가 담겼다.

ICE 요원들이 단속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럼프 행정부가 이 조건을 수용할지가 이번 협상의 최종 고비가 될 전망이다.

공화당 측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의원은 "백악관과 상원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만약 양당 합의가 불발돼 세출법안 패키지가 31일 오전 12시 1분 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해당 기관들의 모든 업무는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세출법안 패키지에는 100억 달러(14조 6000억원) 규모의 ICE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지출 예산안과 주요 연방 기관들의 예산이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