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조 "산재보험 최일선 붕괴 위기…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 절실"

[사진=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신현우)이 지난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노동자대회 및 지방정부 노동정책 방향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산재보험 집행 최일선에 놓인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구조적 어려움을 알리고 근본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우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국회의원과 박용진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최철호 전국노동위원장과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을 포함한 노동계 관계자 300여 명이 함께하며 공단 노조의 호소에 힘을 실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행사를 주최한 이우섭 서울시당 노동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하며 대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신현우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전국 68개 지사에서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의 산재를 책임지는 공단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력 부족과 예산 제약, 낙후된 전산시스템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사투를 언급했다. 그는 "공단 노동자들이 산재 처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노동자들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사업 도입 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되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기존 인력을 신규 사업에 투입하는 땜질식 운영이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의 소진(Burn-out)과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석환 근로복지공단 노조 대외협력부위원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현장의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이 부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산재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 인력의 노동권 확보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그는 "공단 노동자가 아프지 않아야 산재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예산 편성,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 등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이우섭 위원장을 비롯한 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산재 업무 인력의 대폭 증원과 업무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현우 위원장은 "이우섭 위원장과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많은 의원님, 그리고 사회 각계 전문가분들이 공단 노동자들의 고통에 공감해 주시길 바란다"며 "산재 노동자와 공단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조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