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노동차관 "임금체불 막으려면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화 시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누수된 인건비 재원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체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발주처인 LH를 비롯해 극동건설 등 원·하도급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H는 전자적 출역관리 시스템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체불 예방 방안과 이를 통해 거둔 체불 감축 성과를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수급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간 연계성 강화 등 임금 지급 지연 및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또 지난해 9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인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해당 제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으로 지급돼야 할 재원이 기타 도급대금과 혼재되면서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공공·민간 건설공사를 포함해 도급인이 매월 도급대금 중 임금 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이달 16일에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한 '조선 산업 임금체불 예방 간담회'도 열리는 등 정부의 현장 점검이 이어지고 있다.

권 차관은 "건설·조선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은 도급단계를 거치면서 인건비 재원이 누수되기 쉽다"며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킴이를 민간부문에 개방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