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댓글 악용 집단 있어…명예 훼손 넘어 민주주의 체제 위협 행위"

통일교·신천지 정치 개입 합동 수사 주문… "특검만 기다릴 일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댓글을 동원한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보 조작”이라며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댓글을 악용하는 집단이 있다. 댓글을 선점해 조작함으로써 국민의 눈을 흐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를 넘어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일 뿐만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댓글 조작이 너무 지저분하다. 매크로를 사용하는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지 기술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냐”고 물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한성숙 장관은 “기술적으로 아이피(IP) 등을 확인하면 특정 집단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법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한 시도가 말이 되느냐”며 “뭔가 책임을 묻든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과거 검찰의 오남용으로 발생한 폐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일부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한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특검만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과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누가 맡을지, 아니면 공동으로 할지 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며 특검 출범 전부터 합동 수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