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야당에 금산분리 건의..."기업도 펀드 조성해 자금 조달해야"

대한상의, 19일 국민의힘과 정책 간담회 개최

상의 회장단, 장동혁 국힘 당 대표에 경제현안 논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된 국민의힘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회장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진행된 국민의힘과의 경제현안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가 시작하기 앞서, 경제계가 국민의힘 측에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국제 무대에서 게임의 룰과 상식이 모두 바뀌었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 달러를 투자하는 이것도 기업들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금 다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한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금산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의미로 지난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대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는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상법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AI 및 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관련 법안을 잘 처리되도록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형희 SK 부회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22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 제언집을 장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며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언집에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 등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담았다.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는 경제계 참석자들의 건의와 국민의힘 측의 답변이 이어졌다.

주요 사항으로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입법 △법정 정년연장의 신중한 검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해외 우수 기술인력 도입지원 확대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에 대한 건의와 입법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