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상품 설계·판매 사전예방 보호 체계 수립한다"

해외 부동산펀드·ELS 등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 논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김승원·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 중 첫 번째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김승원·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이찬진 금감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실제 피해 사례를 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사례와 판매과정의 문제점 △금투상품 설계·판매단계의 책임성 강화방안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절차 개선방안 등이 다뤄졌다.

 
김승원 의원은 “금융의 중심은 돈이 아닌 사람”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역외펀드 직판, 미국 사모사채 국내 판매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김현정 의원 역시 “사모펀드와 ELS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후 구제보다 사전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 불완전판매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가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 단계의 선제적 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강화. 제조사와 판매사 간 책임성 제고가 핵심 개선과제”라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감독정책에 반영하고 오는 18일과 27일에는 각각 실손보험·금융범죄 예방을 주제로 2차·3차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