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보유세 인상 꺼내든 정부…지선 앞둔 與 선긋기에 '고심' 外

[사진=아주경제DB]

 

[부동산 세제 딜레마] 보유세 인상 꺼내든 정부…지선 앞둔 與 선긋기에 '고심'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띄웠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당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모양새다. 여당 내부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위험하다’는 기류가 강해 개편 논의가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시장안정화 TF’ 출범을 하루 앞둔 21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보유세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현재 별도의 입장도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세제 개편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혼선은 커지고 있다. 구 부총리는 앞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연구용역과 관계 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개편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 발언이 시장에서 곧바로 ‘보유세 인상론’으로 번지자 기재부는 서둘러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구 부총리의 발언은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한 예시일 뿐이며 구체적 인상안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시장에서는 세제 신호 하나에도 매수·매도 심리가 요동치는 만큼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구 부총리의 발언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세 인상 전에 미리 증여하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김범수 무죄, 카카오 금융 계열 '보이지 않는 족쇄' 풀렸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동안 카카오 금융 계열사를 옥죄어온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가 일단락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가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주체에 10% 초과 지분 처분 또는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러한 구조적 불안이 사라지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판결로 해외 진출 및 사업 다각화 관련 제약도 해소됐다. 현재 추진 중인 태국 디지털뱅킹 합작법인(JV) 설립, 중장기적 일본·동남아 진출 등은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직결되는 영역이었다.
 
무죄 판결로 평판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현지 당국 및 파트너사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 그룹 차원의 위험 요인 축소는 은행 자본조달비용(COE) 및 신용등급에도 간접적 긍정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역시 무죄 선고의 수혜를 받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그간 개인정보 해외 이전 논란, 전자금융법 과징금 이슈 등으로 감독당국과 마찰을 빚었지만 그룹 지배구조 리스크가 사라지며 당국 협의 환경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마이데이터, 보험, 증권 등 인허가 사업에서 반복되는 ‘지배주주 적격성 심사’ 부담도 줄었다. 카카오페이증권이 추진 중인 해외 브로커리지(중개) 협업이나 핀테크 결합 상품 개발 등에서도 오너 위험 부담이 낮아지며 파트너사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페이손보 또한 금융당국의 보험업 자본건전성 규제 개편을 앞두고 그룹 신뢰 회복이 내부통제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아베노믹스'로 흔들리는 일본 경제 구하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양원(중의원·참의원) 총리 지명선거를 모두 통과하며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공식 선출됐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열린 총리 지명선거에서 모두 과반을 득표하며 일본의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해 고물가 대응 등 경제 현안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약속하며 "(실질) 임금 상승이 수요 증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통화 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아베노믹스'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투자 확대, 휘발유 보조금 확대, 중·저소득층 세금 감면,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재는 방위비 증액과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 안보 강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부 재원은 법인세·소득세·담뱃세 증세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잇단 해킹에 국감장 불려 나온 통신 3사 대표…보안 관리 부실 질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통신망 보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통신 3사의 해킹 사고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KT와 LG유플러스의 사고 초기 대응을 문제 삼으며, 보안 관리 부실과 피해 축소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그간 LG유플러스가 '정보 유출은 됐으나 서버 침해 정황은 없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정황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다만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사장은 "국회와 과기정통부 절차에 따르겠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KT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거짓말을 지속했다"며 "추가 피해 사실 최초 인지 시점도 KISA의 신고 규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SKT가 정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SKT에 연말까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SKT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영상 SKT 대표는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LBO 구조 사모펀드에 기관 투자 매우 부적절…감독 강화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차입인수(LBO) 구조 사모펀드에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사모펀드의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례를 거론하며 “사모펀드가 단기간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차입 인수 후 부동산 매각·과도한 배당 등으로 기업을 사실상 거덜 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LBO 방식의 사모펀드에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2015년부터 이 부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사모펀드의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향후 정무위원회에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형식적인 투자설명서 심사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벨기에펀드의 부실한 투자설명서 작성 문제를 지적받자 “금감원에서 바꾸려는 부분이 이러한 형식적인 대응”이라며 “전면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엉터리 상품을 필터링하려고 한다”며 “상품 출시 시 신고 내용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