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 경쟁 치열…중소형 보험사는 '글쎄'

9월까지 41건, 지난해 넘어서

대형사는 긍정적, 부작용 우려도

[사진=픽사베이]

보험업계가 신상품 차별화를 위한 ‘배타적 사용권’ 확보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금융당국은 혁신 유인을 강조하지만, 승인 건수가 대형사에 쏠리면서 중소형 보험사는 역차별을 호소하고 소비자 선택권 제약도 불거지고 있다.

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승인된 배타적 사용권은 총 41건이다. 연간 기준 지난해 36건으로, 이미 해당 수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올해 승인 된 41건 중 △DB손해보험(12건) △한화생명(6건) △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5건) 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대형 보험사들은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는 건 물론이고, 다양한 담보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배타적 사용권은 의미가 크다"며 "이 같은 제도가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제도의 취지에 맞춰 인정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제도 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크다. 독점 기간에는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출시할 수 없어 소비자는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일부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승인 건수가 자본력과 인력을 갖춘 대형사에 집중되면서 역차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승인 건의 절반 이상이 5대 손보사에 몰려있다. 한 중소 보험사 관계자는 "아이디어를 먼저 내도 인력과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 실행이 늦어지고, 그 사이 대형사가 선점한다"며 "결국 중소사에는 제도의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