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3조원 현금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디지털 인프라 새로 구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디지털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며칠째 정부전산시스템이 마비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오늘 이 대통령께 직접 제안한다.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해달라.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애초에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이 시스템은 솔직히 말하면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1만7060개의 정부 시스템 중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들은 단기간에 재설치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이 사실을 국민께 매우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대표는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 △IT 인프라 현대화 특별 예산 편성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정부 직접 개발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 달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경고"라며 "국민이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이고 국가의 기본 책무다. 현금을 뿌리는 단기적 인기 정책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다. 개혁신당은 이런 건설적인 정책에는 여야를 떠나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