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대통령실 "근로자들 재입국 문제 없도록 美측과 합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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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미국 조지아주 건설 현장에서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들과 관련해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로 불거진 비자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대미 그린 필드 투자가 늘어난 것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우리의 숙련 노동자가 미국 내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필요가 생겼지만, 미국의 비자 발급 관행이나 규정이 이러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현재의 기자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비자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면서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선 현 제도 내의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직원들이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B1(사업) 비자와 ESTA(전자여행허가제) 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의 법 집행 기관들이 이에 따라 일관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입국 원활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든가 비자 발급 거부율을 감소시키고, 또 소규모 협력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를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을 유연하게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르포] "돌아와줘서 고맙다"…美 구금 316명 근로자들 뜨거운 환호 속 귀국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구금 시설에 억류돼 있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12일 오후 3시15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께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지 약 15시간 만이다.

입국장 게이트 문이 열리고 근로자들의 모습이 보이자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손을 흔들며 "고생 많으셨다"고 외쳤고, 곳곳에서는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근로자들은 장시간 비행 탓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시민들의 인사에 손을 흔들거나 "감사하다"고 화답하며 웃음을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뭐가 하고 싶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가족들과 포옹을 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귀국한 근로자들은 외교부 신속대응팀에서 준비한 전용 버스에 나눠 타 가족들이 모여 있는 장기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각자 귀가할 예정이다. 

이날 전세기로 함께 들어온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귀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귀국하신 분들이 안정적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공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공장이 있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며 관리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김건희 '수수자'로 적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작품은 진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 가액으로 평가됐다. 특검은 이 대가로 김 전 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 공천과 국정원 법률특보직에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두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여사가 수수자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시해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하자 일단 배우자인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향후 법리 검토에 따라 적용 대상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전 검사는 그림 거래는 단순한 중개였다는 입장이다. 해당 작품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 감정 결과가 '위작'과 '진품'으로 엇갈린 상태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해 총선 출마 과정에서 '코인왕'으로 불린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의혹이다. 박 씨는 2021~2022년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0억 원대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與 특검법 규탄' 대규모 장외 투쟁…"더러운 정치 탄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 합의 파기에 반발, 대규모 규탄대회에 돌입했다. 특히 "더러운 정치 탄압에 익숙해지지 말아야 한다. 정치 폭거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100일은 보복과 공포 정치의 100일"이라며 "100일을 자축하면서 축하상에 올린 것은 특검법과 체포 동의안"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더 센 특검법'을 전날 일방 처리하자, 이날 규탄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의사 일정이 파행될 경우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대치 정국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또다시 규탄대회를 연 것은 지난 4일 특검이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한지 8일 만이다.

장 대표는 '삼통분립'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해 "용산의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재명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美, EU 이어 G7에도 中·印에 고율관세 압박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에 이어 주요 7개국(G7)에도 최고 100%의 대(對)중국·인도 관세 부과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2차 제재를 통해 전쟁자금 조달을 억제하고 러시아를 종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일조하라는 압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G7에 중국과 인도에 대한 관세 인상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EU에는 이미 지난 9일에 같은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해 푸틴의 전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주 초 EU에 전쟁을 끝내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의미 있는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고, 이제 G7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은 50∼100% 수준의 관세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FT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12일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관세 인상 제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부터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들어 인도에 상호관세(25%)에 25% 관세를 더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관세 휴전에 합의한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따른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인도가 EU의 주요 교역국인 만큼 경제적 타격과 중국의 보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요구한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FT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