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 대책]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李 정부 첫 공급대책 발표

연평균 27만 가구 공급 목표…"매년 신도시 한 개 공급"

LH, 공공택지 활용 주택공급 직접 시행…민간 매각 안 해

도심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민간사업 인허가 절차 단축

규제지역 LTV 50→40%…국토장관 토허구역 지정권도 확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를 공급하는 규모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급을 늘리는 등 공공의 역할을 키운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5년간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를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해 5년간 6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화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 하반기 중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여 신속한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시장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에 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