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민생경제 회복·체감경기 개선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정부에 제안"

조승래 "외국인 관광객 수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추세"

중국인 무비자 입국·국제회의 참가자 입국심사 간소화 등 추진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 기여를 위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지난 6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2000만명을 돌파해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시행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심사 간소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 현실화 등이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이번 신속추진 과제 선정이 방한 관광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한 마중물이 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 분야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오기형 규제합리화 TF팀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약 28%), 이미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에 대해선 "현재 외국인 참가자가 500명이 넘는 규모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국 우대심사대를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규모를 빠른 시일 내 완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기준 현실화 방안과 관련해선 "전자비자 신청 권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비자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 있어야 한다"며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