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4·아이패드2, 미국내 판매금지?…미국ITC, 삼성 손 들어줘

60일 내에 오바마 대통령 수입 금지 결정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이 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당되는 애플 제품은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폰3와 3세대(3G)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이다.

이날 최종판정에 따라 ITC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다. ITC의 건의가 이뤄지면 60일 내에 오바마 대통령은 수입 금지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날 ITC의 최종 결정은 5차례 연기 끝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 1월 14일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ITC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 8월 ITC는 예비판정을 통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한 사례는 없다고 판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