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미 정보당국, '코로나19 생물학무기설' 부정…"중국 협력 필요한데 정보 숨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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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당국, '코로나19 생물학무기설' 부정…"중국 협력 필요한데 정보 숨겨"

코로나19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생물학무기라는 음모론을 미국 정보당국이 재차 부정했다. 18개 정보기관을 아우르는 '미국 정보공동체(U.S. Intelligence Community)' 차원의 결론이다.

28일 외신들은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해 온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이번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의 핵심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DNI는 지난 26일 공식 웹사이트에 미국 정보공동체의 명의로 공개한 요약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를 발병케하는 SARS-CoV-2 바이러스는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건에서 초기 소규모 노출을 통해 인간을 감염시켰을 것"이라는 추정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 정보공동체는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생물학적인 무기로 개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합의를 제시했다. 더불어 "(정보공동체 내의) 다수의 정보기관은 SARS-CoV-2가 유전적으로 조작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다른 두 기관은 이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본다"면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나타냈다.

미국 정보공동체는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가장 요구된다"라며 "그러나 중국은 국제적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정보 공유에 저항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초래한 근원지로) 비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보공동체는 독립기관인 미국 DNI와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산하의 방위정보국(DIA)·국가안보국(NSA) 등 9개 정보기관, 에너지부·국토안보부·법무부 등 나머지 연방정부 산하의 7개 정보기관 등을 아우른다.
 

은행권 노조 “머지포인트 사태 악용한 전금법 처리 반대”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전은협)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은협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이 머지포인트 사태를 빅테크 기업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은협은 금융노조 산하 KB국민은행지부, 신한은행지부, 우리은행지부, KEB하나은행지부, NH농협지부, 수협중앙회지부, SC제일은행지부, 한국씨티은행지부, 한국산업은행지부, 한국수출입은행지부, 기업은행지부로 구성돼 있다.

앞서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20%에 달하는 할인율로 단기간 100만명에 가까운 이용자를 모집한 뒤 최근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전은협 측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답했다”며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을 얻게 돼 은행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은행법, 금융사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은 면제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꼭꼭 걸어 잠갔던 각종 규제를 빅테크 대기업을 위해 풀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은협은 “야당과 한국은행조차 독소 조항을 제외하고 소비자보호 강화에 방점을 둔 법안 처리를 추진·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여당이 이를 무시하고 원안대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출생 100명 미만 지자체 17곳… 5년 사이 5배 증가

한 해 동안 출생아가 100명도 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5년 사이에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22%인 50곳이 연간 출생아 수가 200명을 넘지 않았다.

출생아가 100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도 17곳으로 2015년 3곳과 비교해 5년 사이 14곳이나 증가했다.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 시군구는 2015년엔 경북 군위군·영양군·울릉군 3곳이었다. 2020년에는 부산 중구, 인천 옹진군, 강원 고성군·양양군, 충북 괴산군·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무주군·장수군, 전남 곡성군·구례군, 경북 청송군, 경남 의령군·산청군이 추가됐다.

연간 출생아 100명은 넘겼으나 200명 미만인 지자체도 33곳에 달했다. 이들 중 강원도 평창군(109명), 충북 보은군(112명), 전남 진도군(110명)·보성군(127명)·강진군(129명), 경북 고령군(100명)·봉화군(108명)·청도군(112명), 경남 남해군(105명)·함양군(105명)· 합천군(107명) 등은 100명을 간신히 넘겼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시도 중 합계출산율은 서울이 0.64명으로 가장 낮았다. 구별로는 관악구(0.47명), 종로구(0.52명), 광진구(0.53명), 강남구(0.54명), 강북구(0.55명), 마포구(0.59명), 도봉구(0.60명), 용산구(0.63명) 등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저출산을 기록했다.
 

[코로나19] 군부대 코로나 확진도 지속···“주한미군 누적 1300명 육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자 접종률이 90%를 웃도는 군대 내에서의 신규 확진자 발생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군부대의 집단면역 시범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전날(27일) 하루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됐다고 28일 밝혔다.

확진자는 경북 포항, 경기도 고양과 연평, 강원도 강릉, 양양, 원주, 충남 부여 등 7곳에서 산발적으로 감염됐다.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08명으로, 이 중 현재 48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우리 군 외에도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도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장병과 가족, 군무원 등 11명이 지난 23∼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 확진자들은 현재 평택이나 오산 미군기지 코로나19 전용 격리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미국, 아프간 내 IS 드론 공습…"목표물 제거, 민간인 희생자 없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공습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IS의 카불공항 폭탄테러에 보복했다고 보도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아프간 낭가르하르에서 IS 대원에 무인 항공기(드론) 공격을 가했다. 이 공습으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중부사령부의 빌 어번 대위는 "이번 공습으로 한 명을 살해했다"라며 "민간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AP통신은 "사망자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미국에 공격할 계획을 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했다. 다만 그가 전날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IS-K(IS-호라산) 자살폭탄테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대통령이 지시한 보복이 무엇이든 우린 준비돼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아프간 수도 카불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테러로 미군 13명을 포함해 170여명이 숨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배후로 IS-K를 지목하고 군사 보복을 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잊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국, 문화·연예계 규제도 강화... 인기차트 없애고, 벌금 부과

중국 당국의 규제 칼날이 연예계까지 향했다. 다수 유명 연예인들에 잇달아 벌금이 부과됐을 뿐 아니라 일부 연예인이 출연한 작품들이 온라인상에서 삭제됐다. 연예인 팬덤을 통제한다며 관련 규제 강화 방안까지 내놨다.

27일 중국 다수 연예매체에 따르면 중국 드라마 ‘황제의 딸’, 영화 ‘적벽대전’, ‘뮬란’, ‘화피’ 등에 출연해 조미라는 이름으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중국 여배우 자오웨이의 작품이 동영상 사이트에서 일제히 사라졌다.

전날 오후 9시(현지시간)만 해도 주요 동영상 사이트에서 검색됐지만, 이후 “관련 법규·정책에 따라 결과를 표시하지 않음”, “관련 동영상을 찾을 수 없음” 등의 문구가 뜬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 '황제의 딸' 등 작품의 출연진 명단에서 자오웨이 이름이 사라졌고,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의 자오웨이 팬클럽도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중국 당국은 최근 연예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도 이를 숨긴 혐의를 받는 유명배우 정솽에 대해서는 벌금 2억9900만 위안(약 539억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은 연예인뿐 아니라 팬덤 문화에도 향해졌다.

중국 공산당 중앙 인터넷 안전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은 27일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예인 인기 차트 발표를 금지하고, 미성년자가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엄금하는 등 미성년자의 참여도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