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2027년 민생예산 우선 반영 지시...지방채 발행도 검토

경기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중...다음 주 도의회 제출 예정

생명안전·취약계층·필수 민생사업 우선 반영 방침 강조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사업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현재 공개된 자료는 경기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위한 기초안일 뿐 확정된 예산안이 아니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필수 민생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5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현재 진행 중이며 예산안을 다음 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정 사업 예산의 삭감 또는 확정 주장은 사전 협의를 위해 작성된 기초안을 최종 예산안으로 간주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현재 논란이 되는 예산 기초안이 2027년도 가용재원 1조 6500여억원을 기준으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자료이며 도의회와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작성한 이른바 '빈칸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기초안에 특정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 삭감이 확정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실제 편성 절차와 다르다고 강조하며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별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추가 재원 확보를 전제로 도의회에 예산 증액 규모와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사업의 재정 수요와 도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한 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추미애 지사가 필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라고 도는 밝혔다. 도는 추가 재원 확보 여부와 도의회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추 지사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필수적인 민생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도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3개월분이 편성되지 않았던 결식아동 지원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육·어린이집, 장애인, 택시 관련 예산도 증액 의결하는 등 민생과 밀접한 사업의 재정 지원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례를 설명하며 내년도 본예산 역시 현재 검토 중인 기초안만으로 사업별 최종 지원 규모를 판단할 수 없고, 도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필수 민생사업에 대한 증액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논의가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 생활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도의회와 협력을 통해 필요한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도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 2027년도 본예산안은 다음 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도는 제출 전까지 추가 재원 확보 방안과 필수 민생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편성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