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험물 관리부터 소방관 처우까지 전면 개선...12월 10일까지 종합대책 마련

도내 842개 사업장 단속...248곳 위반·324건 행정조치

위험정보 통합·보호장비·처우개선 등 6개 분야 집중 점검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 대책 마련 TF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추미애)가 지난달 부천 공장화재로 소방대원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기관별로 분산된 위험물 정보를 공유하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소방관의 현장안전 확보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12월 10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5일 도에 따르면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의 추진상황을 설명하며 화재 예방부터 현장 대응과 소방관 보호까지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16일 부천 공장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순직한 이후 추미애 지사가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위험물 화재 예방, 현장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도는 지난 10월 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도와 31개 시군, 소방·경찰,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및 소방노조가 참여하는 TF를 가동했으며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선과제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총괄조정과 불법·위험물질 대응, 소방 현장안전 혁신, 보호장비·인력·처우 혁신, 법·제도 혁신, 31개 시군 안전관리 혁신 등 6개 반으로 구성돼 사고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핵심 과제는 경기도와 시군,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에 분산된 위험물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 구축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정보를 실제 출동 현장까지 연결하는 관리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기관별 위험물 관리 권한과 역할을 정비하고 불법 위험물질 저장·취급 실태조사, 관계기관 합동점검, 위험정보의 출동대원 사전 전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31개 시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천 공장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순직사고 원인은 소방청 소방합동조사단이 조사하고 화재 원인은 소방과 경찰이 확인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5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소방연구원은 발화 가능성 검증과 용제 성분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물 관리와 화재 현장 대응체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실제 현장 단속에서는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도는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도내 7개 지역의 사업장 842곳을 대상으로 긴급특별단속을 실시해 248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에 따라 입건 48건과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184건, 관계기관 통보 74건 등 총 324건의 조치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 위험물질 관리의 사각지대와 예방 중심의 점검체계에서 개선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소방관 보호장비와 근무환경에 대한 점검도 병행되며 보호장비·인력·처우 혁신반은 소방장비의 보유 현황과 노후도, 현장인력 운영, 건강관리 및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과 중장기 추진과제를 구분하고 있다.

특히 현장대원과 소방노조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실제 근무환경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장비 개선뿐 아니라 인력운영과 건강권 보호 등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전반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법·제도 혁신반은 소방 현장안전 관련 법령과 규정, 대응 매뉴얼 및 근무제도를 점검하고 있으며 경기도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과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하는 과제를 구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1개 시군 안전관리 혁신반도 지역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업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검토하면서, 도와 시군 및 소방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위험정보가 실제 예방활동과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는 실행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도는 TF에서 발굴한 과제를 즉시·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추진시기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시군과 소방대원, 소방노조, 민간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대책은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화재 예방부터 현장 대응과 소방관 처우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경기도는 관계기관과 함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소방관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부천 공장화재 이후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험물 화재 예방 및 소방관 현장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도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