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재 재판관, 조지아 헌재 초청 국제회의 참석...사법 협력 네트워크 강화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발전 경험 국제사회와 공유

5일(현지시각) 조한창 재판관이 조지아 바투미에서 열린 조지아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레바즈 나다라이아(Revaz Nadaraia) 조지아 헌법재판소장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악수를 나누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조한창 재판관이 5일(현지기준) '법치국가에서 헌법심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조지아 바투미에서 열린 조지아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조 재판관은 이날 ‘헌법심사의 역사적 발전’ 세션 발표자로 나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과 법치주의 확립과 국가 간 사법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논의했다.

조지아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Georgia)는 헌법의 최고성 보장, 권력분립 원칙의 실현 및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해 1996년 설립된 헌법심판기관(조지아 바투미 소재)이다.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에는 유럽인권재판소와 벨기에·불가리아·리투아니아·튀르키예·카자흐스탄·태국 등 유럽 및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소장·재판관, 조지아 3부 요인 및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법치주의 확립과 국가 간 사법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법치국가에서 헌법심사의 역할'(The Role of Constitutional Review in a State Governed by the Rule of Law)이라는 주제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조지아 바투미에서 개최됐다.

한편 조 재판관은 이번 국제회의 참석에 앞서 조지 파푸아슈빌리(George Papuashvili) 일리아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장과 환담을 갖고, 지난 3월 도입한 재판소원제도를 비롯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권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