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민생 지키고 인천 제값 찾는다...내년 예산 15조9천억 원 편성

올해보다 5740억 원 증가...일반회계 12조1533억 원

인천e음 캐시백 2100억 원·첨단산업 육성 3,166억 원 편성

7호선 청라 연장·GTX-B 등 교통 투자...채무비율 15.3% 관리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광역시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40억원 증가한 1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민생 안정과 시민 체감형 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재정을 집중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보다 3.8%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2조1533억원과 특별회계 3조7467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지속 가능한 시정’을 기본 방향으로 시민 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책임 있는 재정관리에 중점을 뒀다.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정부 이전재원은 올해보다 7801억원 증가한 7조769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0.4% 늘어난 6조8744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법정·필수 경비가 약 11조4000억원에 달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는 제약이 있는 만큼, 시는 기존 사업 조정으로 확보한 예산을 민생과 미래 성장 분야에 우선 배분하고 지방채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생회복과 시민 체감형 복지 강화에는 8조2000억원을 배정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0.1% 증가한 6조967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3.8%를 차지해 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에 재정의 무게를 실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의 캐시백 예산을 올해보다 749억원 증액한 2100억원으로 편성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캐시백 10%를 유지하면서 월 사용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농어촌의 민생경제 회복에는 6543억원을 배정했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00억원과 이차보전금 126억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어촌뉴딜3.0 사업으로 어촌 생활 기반을 개선한다.

출생·양육 분야에는 천사지원금 469억원과 아이맞이지원금 354억원, 아동기본수당 148억원, 혼인지원금 129억원, 임산부 교통비 72억원을 반영했으며 산후조리비 150만원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

청소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적금 사업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년 월세 지원 122억원과 재직청년 드림포 청년통장 43억원을 반영하는 등 청소년과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도 추진한다.

주거 안정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천원주택에 84억원과 신생아 출생가구 대출이자 지원에 30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37억원을 편성했으며 주거급여와 매입·전세임대 등 주거안정 사업에는 3917억원을 배정했다.

어르신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1조5934억원과 생계급여 8183억원, 의료급여 8667억원을 확보하고, 국가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위기가구 2548명에 대한 인천형 SOS 긴급복지와 중증·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K-패스와 i-패스 등 교통비 지원에 969억원을 배정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2310억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670억원을 편성해 버스 운영의 안정성과 교통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 안전 분야에서는 정부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도 소방특별회계를 올해보다 285억원 증액한 477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개인보호장비 68억원과 노후 소방·구급차 교체 97억원, 구조·구급장비 22억원을 투입하고 무인소방로봇도 새로 도입한다.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을 3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해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도 보강한다.

미래 성장 분야에는 약 6000억원을 투자하며 AI·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민선 9기 핵심 산업정책인 ‘ABC+E’ 육성에 3166억원과 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2687억원을 배분해 산업 경쟁력과 고용 기반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AI 혁신성장 지원 40억원과 피지컬 AI 실증센터 조성·운영 13억원을 비롯해 K-바이오 랩허브 건립 321억원,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 조사 2억원을 편성해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창업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콘텐츠·문화 분야에서는 영상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25억원과 펜타포트 음악축제에 20억원을 투입하며 에너지·기후테크 분야에서는 탄소포집용 수소생산기지 구축 61억원과 서해검단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20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로봇랜드 시설 운영과 대드론 중심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에 각각 34억원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수출과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 위임에 대비해 현장 대응체계도 정비한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원도심 혁신에는 2조4000억원을 배정했으며 광역교통망 및 핵심 교통시설 구축에 1조1384억원과 도시교통 이용 지원에 9974억원, 원도심 활성화에 228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교통사업으로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2379억원과 GTX-B 본선 건설분담금 219억원, 청학역 추가 정거장 건설 470억원, 인천대로 일반화 921억원 등을 반영하고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기본계획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원도심 재생을 위해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90억원과 부평 신촌공원 부지 매입 40억원, 미추홀구 영스퀘어 조성 44억원 등을 투입하며 도로 정비와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지역 간 생활환경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섬 주민의 교통 부담을 덜기 위한 여객선 운임 보조에 57억원을 반영하고 군 장병 섬여객선 운임 지원을 새로 추진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 수당에 232억원을 편성해 접경지역 주민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아울러 강화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한반도 동서평화물류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2028년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 활동에 16억원을 신규 편성해 국제교류 확대와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를 계획적으로 발행하면서 관리채무비율은 올해 당초예산 기준 15.6%보다 낮은 15.3% 안팎으로 유지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핵심사업의 추가 국비 확보에 대응할 방침이다.

박찬대 시장은 "2027년도 예산안에는 ‘지속 가능한 시정’의 원칙 아래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인천의 제값을 찾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며 "시민 생활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미래성장에 투자하고,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제때 집행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예산안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회계연도 시작 전에 사업별 예산 배정을 마무리해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고,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을 시민과 시의회에 수시로 공개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광역시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