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도촌야탑역, 시민 혈세 투입보다 명확한 사업 근거가 우선"

도촌야탑역 경제성 B/C 0.46, 기준 미달

200억~300억 원 구조물 설치비, 혈세 투입 신중

가철도공단 입장 번복 유감…책임 있는 답변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가칭 ‘도촌야탑역’ 신설과 관련해 시민의 재정 부담과 행정적 책임을 고려한 신중한 사업 추진 원칙을 강조했다.
 
성남시는 지난 2018년부터 도촌야탑역 신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역 신설이 당장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향후 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철도 구조물을 미리 반영하는 대안도 제시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성남시가 구조물 설치 비용 부담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국가철도공단이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둘러싼 주민 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신 시장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성남시가 추진한 도촌야탑역 사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B/C)은 0.46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 검토 결과인 0.38보다 개선된 수치지만, 일반적인 철도역 신설의 경제성 기준인 1.0에는 미치지 못해 현 단계에서 역 신설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성남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역 신설 자체보다 향후 역 설치에 대비한 구조물 선시공에 대한 국가철도공단의 입장 변화다.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9월 공식 회신을 통해 장래역에 대비한 구조물 설치 역시 역 신설에 해당하므로 B/C 1.0 이상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해당 입장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경제성을 검토했다.
 
그러나 최근 국가철도공단은 주민설명회와 민원 답변 과정에서 기존 입장과는 다른 취지의 안내를 내놨다.
 
철도시설의 터널 구조를 기존 NATM 방식에서 BOX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성남시가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확약하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히 신 시장은  “과거 경제성 확보를 전제로 제시했던 국가철도공단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장래역 설치에 대비한 구조물 공사에는 약 200억~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시장은 사업 추진의 법적·행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순히 예산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책임성이 걸린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명확한 사업 추진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할 경우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입장 변경 경위와 구조물 설치의 법적 근거,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철도공단 등에 공식 질의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신 시장은 “사업의 책임 소재와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 부담 확약만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주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관계기관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이어 “성남시는 2018년부터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구조물 설치 비용을 부담할 의사까지 밝혔지만 국가철도공단의 입장 번복으로 마치 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비춰지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철도공단의 일관성 없는 답변으로 주민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명확한 근거 없는 시민 혈세 투입은 지양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통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